'그린벨트' 논란이 정리되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.<br /><br />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장 국회부터 이전하자며 치고 나온 것인데요.<br /><br />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"부동산 실정을 감추기 위한 꼼수"라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『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(오늘)<br />행정수도라 함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. 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. 저희들은 수도권 집값이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』<br /><br />실제로 2004년 헌법재판소는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,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관습헌법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요.<br /><br />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, 그러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해 미래통합당 협조 ...
